혐의없음 불기소처분
동업자가 사기로 고소한 사례 –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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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3-10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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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공동 사업 중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, 상대가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
본 사건의 특징
장기간의 공동 사업으로 거래 내역이 많아 소명하기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, 5차례 이상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혐의 소명에 힘쓴 결과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.
결과
혐의없음(불기소)
근거규정
형법
